“기업경쟁력 강화”…일본, 2017년 법인세 32.1%→20%대로 인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업에 부과하는 실효법인세율을 20%대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현행 32.11% 법인세를 2017년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2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법안이 연말께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11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정부는 그간 법인세율을 수년 내 3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해왔으나 이제까지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 이에 정부가 5년에 걸쳐 법인세를 서서히 낮추는 안이 유력했다.

실제로 아베 정부는 2014회계연도의 34.62%에서 2015년 32.11%로 법인세율을 낮추고, 2016년도에는 31.33% 이하까지 낮추고 이후 수년 내에 20%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양적완화 등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에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등 경제 회복세가 주춤하자 법인세율 인하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 전 자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를 앞당겨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의 법인세율이 주요 국가에 비해 높다는 점도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요국 법인세율은 독일이 29.6%, 중국 25%, 싱가포르 17% 등이다. 영국도 2020년까지 30% 법인세를 18%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법인세율이 2017년부터 20%로 낮아지게 되면 세수는 2016년부터 매년 5000억엔 이상 줄어든다. 이에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기업의 사업 규모에 따라 내는 표준 과세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가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법인세율을 20%대로 인하하는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며 “특히 TPP 발효 전에 기업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