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1월1일부터 배출가스 도로주행 검사 실시

유럽연합(EU)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내린 조치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집행위원회 에너지동맹 담당 부위원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실험실 측정이 아니라 실제 도로 주행 측정 방식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세프코비치 부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폭스바겐이 소비자를 속인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부에 대해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신차 뿐 아니라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사후 검사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실제 주행 중 배출가스와 검사 시 배출가스 간 차이를 없애는 실질측정법안을 제의하는 등 지난 수년간 배출가스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EU 집행위는 당초 2017년 9월부터 디젤차에 대해 도로주행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폭스바겐 스캔들로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폭스바겐이 이번 불법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배출가스 검사시 관계 당국이 차량제조업체들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는 관행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EU 집행위는 EU 회원국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법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각국 정부는 자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배출가스 규제를 준수하는지를 면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