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고위급 협상 첫 날부터 난항

입력 2007-03-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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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개방 이견 '팽팽'

19일 시작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급 협상이 첫 날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한ㆍ미 양측은 FTA 협상시한을 10여일 앞두고 서울과 워싱턴에서 각각 고위급 회담을 시작했지만 자동차, 농산물 등 핵심쟁점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과 리터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회담을 했지만 미국이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해 성과 없이 협상이 종료됐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한미 양측은 기본 틀에서부터 이견이 있었다"며 "문제점들이 100%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미국이 쌀을 강하게 요구하면 FTA의 장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20일에 쇠고기 검역문제와 농업분야 관세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진전을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한편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도 미국 워싱턴 D.C의 르네상스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고위급 절충에서 한국측은 자동차분야의 관세철폐와 반덤핑제도 개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미국은 자동차 분야의 세제개편과 외국방송 더빙 허용, 의약품 신약 최저가 보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양측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한ㆍ미 양측은 쟁점을 줄이고 남은 쟁점을 정리한 뒤 내주 초 서울에서 열리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美 무역대표부간 통상장관 회담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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