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가짜경유 적발건수 가짜휘발유의 15배… 3년간 932건

2012년 이후 약 3년여간 가짜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가짜휘발유 적발 업소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석유관리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2012~2015년 5월 석유사업자 가짜석유제품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지난 4월까지 적발된 가짜 경유 판매 업소는 932곳으로 가짜 휘발유 판매 적발 업소 59곳보다 15.8배나 많았다.

가짜 경유 판매 업소는 2012년 303곳, 2013년 240곳, 2014년 289곳, 올해 5월까지 100곳 등으로 해마다 비슷한 규모로 적발되고 있다.

가짜 휘발유를 팔다가 적발된 업소는 해마다 출어드는 추세다. 2012년 21곳, 2013년 20곳, 2014년 15곳에 이어 올해는 4월까지 3곳이 적발됐다.

가짜 경유 적발 건수가 많은 것은 가짜 휘발유보다 제조가 쉽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짜 경유는 경유와 값싼 등유를 일정한 비율로 섞기만 하면 될 뿐, 별도의 물질이나 기술이 필요치 않다.

가짜 휘발유를 제조할 때는 산업용 도료 및 시너 등의 용제와 휘발유를 섞는다. 지난 2012년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이 용제 업소를 대상으로 보급 경로를 차단하고 있어 제조가 어려워졌다.

김 의원은 “가짜 경유는 석유관리원이 중간 제조단계에 필요한 용제를 차단할 수도 없어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가짜 경유 유통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