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대기업 ‘특허 나눠쓰기’ 유명무실

(사진제공=백재현 의원실)

대기업이 상생 차원에서 시행하는 특허 나눠쓰기 정책이 정작 실속은 없고, 상당액의 인센티브가 대기업에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대기업 챙겨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허 나눠쓰기란 대기업이 가진 특허를 무상으로 벤처·중소기업 등에 개방해 상생과 동반성장을 이뤄 나가겠다며 특허청이 야심차게 발표한 정책이다. 삼성과 LG 등은 지난 6월 특허 9만여건을 중소기업에 개방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대기업 상생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체는 홍보한 것에 비해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현재까지 8개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충북·대구·대전·경남·광주·울산) 또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 나눠쓰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총 개방 건수는 약 10만5000건으로 삼성과 LG를 제외하면 그다지 큰 규모라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중 무상 건수는 약 1만3000건에 불과해 총 개방 건수 대비 10%에도 못 미쳐 ‘나눠쓰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무색하게 했다.

또한 대기업들의 무료 개방 특허 비율을 국내 등록특허 보유 건수와 비교해 보면 삼성·LG·현대차·SK·포스코의 국내 등록특허 보유 건수는 28만1025건에 달하는데 이 기업들의 무상 개방건수는 1만1700건에 불과해 총 보유 건수 대비 4.16%에 불과했다.(국내 특허건수가 미미한 KT, 창조경제혁신센터 매칭 대기업이 아닌 대우조선해양, 유무상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현대중공업은 제외)

백 의원은 또 특허청이 밝힌 특허 나눠쓰기 방식 자체도 실행에 있어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허청은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특허거래전문관’을 배치해, 개방특허가 지역의 벤처·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이전돼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야심차게 밝혔지만, 거래전문관은 전국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9명만 배치됐고 그조차 영남권과 호남권에 집중됐다.

백 의원은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훌륭한 상생 정책이 될 수 있음에도 특허청에 문의하면 개방 특허의 개방 방식이 양도인지, 실시인지의 비율이나, 개방 특허 중 표준·원천·핵심특허 비율 등 핵심적인 정보는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사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