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적 부동산대책 원상복귀 할 수 있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 반(反)시장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13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최근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방안이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지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의 '2007 한국보고서 초안'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조 국장은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하면 주택 가격 오르면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OECD와의 회의에서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친 시장적 정책이 반드시 최상의 결과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의 냉온탕 (부동산) 정책 때문에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2005년이후 다섯 번의 부동산 정책이 냉탕 정책이었다면 정부가 이제는 공공부문을 통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 충분한 택지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정성을 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국장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면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반시장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에 대해서도 "우리(정부) 대책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전체적 방향은 OECD가 권고했던 내용"이라며 "세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냉온탕 정책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장은 "OECD에서 얘기했듯 (정부의) 냉온탕 정책은 시정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