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저성장’…잠재성장률 하락이 주요인

한국 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저성장은 글로벌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경기침체보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발행된 하나금융포커스의 ‘저성장 시대 뉴 패러다임’ 보고서에서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0년대 이후 잠재적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 저성장의 주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특별한 부존자원이 없고 한국전쟁 이후 산업기반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성장률의 급락 없이 연평균 7%를 상회하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왔다.

동기간 선진국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7%임을 감안해보면 세계 경제 역사상 유례없는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3~4년 동안 연평균 4%를 훨씬 밑도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김 교수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늘려 경기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LTVㆍDTI를 상향 조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 등 강도 높은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경제전문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보다 하향조정하며 3%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을 지목했다.

잠재성장률은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와 생산기술을 이용해 최대한 생산해 낼 수 있는 잠재적 생산능력의 증가율이다.

경제전문기관 추정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까지 8~9%대에 달했던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4%대로 하락했고 최근 몇 년에는 3%대 중반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장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 3.09%, 2030년대 1.26%, 2040년대 0.27%, 2050년대 0.14%까지 추락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경제가 제대로 작동한다해도 고도 성장기에 누렸던 생산능력의 향상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유효노동력의 저하 △생산성 증가율의 하락 △한국 금융산업의 낮은 경쟁력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현상 심화 등을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어 김 교수는 “고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경기진작 정책은 부작용만 일으킬 뿐, 그효과가 미진할 것”이라면서 “저성장 기조에 맞는 경제구조, 경제제도, 경제정책, 경제의식 등 전반적인 경제운용 프레임워크의 선진적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에 무게를 두는 경제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