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 두고 정책혼선...최경환 '자금유출 없다' VS 이주열 '유출가능성 우려'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대고 있는 가운데 정부과 통화당국의 수장이 이에 대한 시각차를 노출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때문에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가계부채와 자본유출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하지만 최 부총리는 "여러 여건상 미국 금리가 인상돼도 한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는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제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그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압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금 흐름"이라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금 흐름, 특히 유출 가능성을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다.

결국 국내 재정과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두 수장이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수장의 정책목표가 엇갈리면서 나타난 견해차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경기부양에 집중해야할 최 부총리의 경우 미 금리인상에 연동한 기준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를 가장 경계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 금리인상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통화안전이 주안점인 이 총재의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파급력에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같은 양 수장의 견해차가 향후 기준금리를 둘러싸고 정책혼선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그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사실상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부와 여당의 집중적인 금리인하 요구에 끌려온 모양새를 보여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최 부총리의 취임 이후 올해까지 무려 4차례나 실시된 기준금리 인하에선 예외없이 최 부총리의 기준금리 인하요구와 여당의 공조가 이어져왔다.

심지어 기재부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전 내놓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도 경기 침체를 시사하며 금리인하의 신호를 내비쳤다.

하지만 네 차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미약한 실정인데다 가계부채마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치닫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소 연말께로 전망되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가 단행된다면 기준금리 결정 여부를 두고 심각한 정책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미 최 부총리는 "미국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도 한국 금리가 바로 인상되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때문에 미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한은과의 견해차로 유동자금 이탈 대응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한편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말 말께 1년만에 회동을 가진다. 이에 따라 두 수장의 정책 조율이 우리 경제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