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저성장 굳어지나…잠재성장률 하락 불가피

2분기 성장률 전기비 0.3%…5분기째 0%대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3%에 그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가 2분기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배경에는 가계부채 증가와 미약한 소비 및 투자심리, 흔들리는 수출경쟁력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4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올 2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3%에 그쳤다. 작년 4분기 세수부족 여파로 성장률이 0.3%에 그친 이후 올 1분기 0.8% 성장률로 회복 기미가 보이는가 했더니 다시 성장세가 고꾸라졌다. 지난해 4월의 세월호 참사로 경제심리가 위축됐던 2분기의 성장률 0.5%에도 못 미친 수준이다.

◇ 향후 경제전망도 ‘암울’…대내외 곳곳에 악재 = 올 2분기 경제 성적이 저조한 것은 메르스 사태 및 가뭄에 따른 영향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으로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대내외에 도사리고 있다.

우선 국내를 보면 위축된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쉽게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3%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0.4% 증가에 머물렀다. 주택거래 활성화 영향으로 올 1분기 7.4% 증가했던 건설투자는 2분기 증가율이 1.7%로 낮아졌다.

메르스 사태 이후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련 업계의 부진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2일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메르스 여파를 요인별로 분석해보니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7∼8월 관광 성수기에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다.

전분기 대비 0.1% 증가해 부진에 빠진 수출도 회복을 자신할 수 없는 분위기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낸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교역 둔화 가능성이 하향 조정의 주요 배경이다.

수출 부진에는 또 엔화 약세와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어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착륙 우려 등을 헤쳐나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 금리 인상은 오래전부터 예고됐지만 실제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금융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 나타난 중국의 증시 불안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부정적 투자심리가 퍼져 나갈 경우 한국 실물 경제로의 전이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저성장의 늪’…잠재성장률 하락 우려↑ = 각종 악재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단기적인 경기 부진을 넘어 한국 경제가 아예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11조8000억원대의 추경안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책으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지만 급속도로 약화된 경제 기초체력을 되살려 놓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해 집행 시기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호 아주대 교수는 “한국 경제는 고령화 및 경제 성숙화에 따라 역동성의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2060년대에 이르러서는 잠재성장률도 0.8%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대 생산 증가율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에만 해도 3.6~3.7%로 추정됐다. 그러나 각종 연구기관은 올해 잠재성장률이 이보다 0.5%포인트 이상 낮아진 3%대 초반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은도 잠재성장률을 3% 내외로의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조만간 수정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순환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 추세적인 성장률이 연 3%를 넘기기는 어려워진 상황으로 본다”며 “이제는 저성장 현실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고성장 신화에 매몰되면 인위적인 단기 부양책만 나오면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구조개혁 방향도 단순히 성장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저성장 기조에서도 국민이 희망과 미래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