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사범 특별사면 반대"

정부가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경제사범과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9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일부 경제사범들을 사면복권하려고 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에 역행하기 때문에 이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대상에 거론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각각 항소와 상고를 포기한 이유가 대통령 특별사면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지난 5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사면을 고려해 항소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자들을 사면함으로써 유전무죄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법정의인지 국민통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전경련 등 경제단체 등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불법파업 운운하며 엄벌을 요구하면서 분식회계를 통해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경제사범들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 질서를 해치는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의 사면을 통해 민생경제가 살아난다면 이전에 몇 번이나 반복된 광복절, 석탄일 특별사면으로 경제가 진작 살아나고도 남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전 '부정부패를 없애야 하고 이를 위한 구조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취임 이후 부패한 재벌과 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복하고 있다"며 "반복된 부패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과 사법정의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사면논의에 대한 즉각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