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그리스 3차 구제금융에 제동 “부채 과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차라리 채무탕감을”

국제통화기금(IMF)이 국제 채권단의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지원에 제동을 걸었다. 이미 과도한 그리스의 부채 문제가 유럽을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IM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지원 프로그램에서 손을 뗄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MF는 지난달 말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의 경제개혁안 협상이 거의 성사됐을 때도 막판에 제동을 건 전력이 있다.

IMF의 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그리스의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며, 그리스가 계획했던 예산 흑자 목표치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관했다. 또한, 향후 2년 내에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2010년 유로존 금융위기가 촉발됐을 당시 그리스의 GDP 대비 부채비율인 126.9%보다 10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에 IMF는 그리스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과감한 채무탕감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의 국제 채권단이 주장한 채무 경감보다 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IMF는 채무국의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민간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앞서 그리스의 1·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때는 이 같은 원칙을 접고 참여했으나 이번 3차 프로그램 때는 다시 원칙을 지키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그리스는 IMF의 이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인 14일에 1995년 일본 채권 시장에서 발행한 20년 만기 엔화 표시 그리스 국채(사무라이본드) 116억 엔(약 1069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FT는 “IMF가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빠진다면 독일은 물론 다른 채권국가들도 정치·금융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에 단기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진땀을 빼고 있다. 그리스는 15일까지 경제 개혁안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 설사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당장 오는 20일까지 유럽중앙은행(ECB)에 약 35억 유로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IMF에 대한 채무액도 20억 유로다. 만약 그리스가 ECB에 빚을 갚지 못한다면 ECB는 그리스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긴급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유럽재정안정기구(EFSM) 자금을 이용해 그리스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비(非) 유로존 국가들의 반대가 거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