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 우여곡절 끝 13년 만의 극적 타결...이란, 36년 만에 국제사회 복귀

입력 2015-07-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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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14일(현지시간) 13년 만에 이란 핵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서방 6개국과 이란은 지난 4월 2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에 합의한 후 6월 말까지였던 협상 시한을 전날까지 네 차례 연기한 끝에 이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로써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단체가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를 폭로하면서 시작된 이란 핵 문제는 13년 만에 해결되는 전기가 마련되는 한편 이란은 36년 만에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됐다.

1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의 핵 개발을 둘러싼 이란과 미국 등 서방 6개국 회담에서는 포괄적 해결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에는 이란의 핵 개발을 오랫동안 제한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미국 유럽에 의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미국에서 각각의 의회가 승인하고, 핵 관련 시설 사찰 등을 거쳐 정식으로 성립될 전망이다. 이란산 원유 수출 확대와 이란에 대한 무기, 다양한 물자의 금수 조치 해제로 연결되는 등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란이 핵무기를 비밀로 개발했다는 의혹은 2002년 발각됐지만 이란 측은 “핵 개발의 목적이 발전 등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13년에 걸쳐 결실을 맺은 이번 합의는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핵 비확산에 있어서도 큰 진전이라는 평가다. 1979년 이란 혁명을 계기로 30년 이상 대립해 온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될 조짐도 선명하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 독일을 더한 6개국과 이란의 회담은 4월에 큰 틀을 마련한 후 이란이 열망하는 제재 해제 시기, 이란 군사 시설까지도 사찰 대상에 넣느냐 여부를 놓고 끊질긴 공방을 벌여왔다.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선 미 국무부와 유럽연합(EU)이 14일 오전 10시 30분(한국 시간 오후 5시 30분)부터 7개국이 모여 마지막 외교 장관급 협의를 가진 뒤 기자 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 내용은 미국과 이란에서 각각 의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 비확산 등의 성과를 내세워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의향이다. 한편 이란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합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 의회에서도 무난하게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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