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50%]野 “메르스 핑계로 실효성 없는데 또 인하”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로 인하한 데 대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핑계로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은이 지난 3월 사상초유의 1%대 기준금리 시대를 만든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금리를 1.50%로 추가인하했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금리인하 조치가 아니라 9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절벽 대책과 가계부채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반복적인 금리인하 정책은 이미 효과 없음이 확인됐다”며 “수출은 살아나지 않고 있어 지난 5월 수출액만 보더라도 전년 동월 대비 10.9%가 감소했고 5월 가계빚은 7조3000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와 전·월세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땜질식 조치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맨서 “이는 기존 한은의 입장과도 배치는 되는 것이어서 한은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한은을 압박해서 이미 실효성을 잃고 부작용만 지적되고 있는 단기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근본적인 경제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홍종학 의원도 “박근혜 정부,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금리인하는 한국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상황에서 우리 당이 얘기해온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부수되지 않으면 금리인하 정책은 돈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해 부작용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