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50%]'경기회복'에 손 든 한은, 기재부 '추경'화답 하나

(사진=뉴시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유력시 되고 있다.

한은은 11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인하는 지난 3월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하한 후 3개월 만이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국내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이었던 2009년 2월의 연 2.00%보다 0.5%포인트나 낮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통위의 이례적인 금리 인하는 최근 경기 회복 속도가 미진한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경제의 타격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기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그린북을 통해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시사하고 전날 메르스에 따른 내수 하락 지표를 공개하면서 그간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호응해온 한은이 이에 화답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그간 회자되어온 기재부의 추경 편성 또한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실제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시 한번 추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서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불안심리 확산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하여 추가적인 경기보안방안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주열 한은 총재가 한은의 통화정책에 앞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선행되야 한다고 누차 밝힌만큼 정부의 추경은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많은 전문가들이 추경이나 재정 정책 얘기를 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메르스 영향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속도와 타이밍을 잘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통과가 관건인 상황에서 여당까지 가세해 '추경론'의 힘을 보태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메르스에 이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면서 정부의 추경 논의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추경 효과의 골든타임을 놓치 않으려면 한달간 소요되는 국회통과 일정을 고려해 6월말께 경기부양 패키지 정책으로 함께 추진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