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측면서 본 서비스 부문 업종별 ‘기상도’는?

‘성장업종’은 규제완화 등 통해 공급증대 유도…‘취약업종’은 과도 경쟁상태 완화 要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 서비스업을 개별 업종별로 분석한 ‘기상도’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요·공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김기원 조사국 차장)를 통해 서비스업내 각각 업종들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출처: 한국은행

조사결과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융·보험업도 추가 성장 여지가 있었다. 반면, 교육업, 문화·기타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운수·보관업, 음식·숙박업은 공급이 포화 또는 초과 상태였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임대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은 양호한 편이나, 도소매업, 문화·기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교육업, 음식·숙박업은 부진했다. 운수·보관업도 수요 부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출처: 한국은행

김기원 차장은 “서비스업 내 개별 업종들의 수요·공급 상황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성장업종 및 취약업종으로 크게 구분되므로 서비스업 육성 정책방향도 이에 상승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즉 보고서는 정보통신, 사업서비스업 등은 ‘성장업종’임에 따라 경쟁압력 제고를 통한 생산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쟁제한적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신규 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기존 기업간 경쟁도를 높임으로써 보다 다양한 서비스 상품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문화·기타, 음식·숙박, 운수·보관 등 ‘취약업종’은 과잉진입 억제를 통한 경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취업·창업 희망자에 대한 지원 단계에서 이들 업종보다는 지속성장 여지가 있는 여타 업종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 나누기, 재취업 지원, 적절한 일자리 개발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 자영업자 진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14년 기준 54.2%로 높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낮은 수준이며, 성장률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큰폭 하락한 이후 줄곳 부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