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분양 원가 공개 전면 실시해야"

입력 2007-01-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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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분양원가 공개 전면 실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참여연대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 30여개 시민단체는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분양가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11일 발표될 정부대책을 겨냥, "당정이 공공과 민간 아파트 모두 분양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부동산 세제로 확보된 세수는 저소득층 주거복지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보육시설 확충 등 사회보장 예산에 사용되도록 해 조세정의 실현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무주택자에게 공공ㆍ민간 주택분양의 우선권을 부여해 `1가구 1주택'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한 채 미봉책에 그쳐왔고 각종 개발 계획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한 채 투기심리만 자극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민생파탄을 가져온 정권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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