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문형표 해임안’ 막판 변수로 급부상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5월 임시국회 28일 본회의 통과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서 야당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막혔다. 야당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망친 원흉으로 문 장관을 지목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양당 유승민·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26일 회동을 갖고 막판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률안 통과 등도 협상테이블에 올라간다.

최대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야당의 문 장관 해임 요구안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문 장관 해임안 요구를 받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문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호응이 없으면 나머지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협의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면서 “여당은 해임건의안 상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50% 명기안을 양보하는 대신 문 장관의 해임안을 받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장관은 여야 합의안이 나왔을 때 잘못된 통계 수치 등을 내서 합의안을 깨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면서 “문 장관이 그대로 간다면 공적연금 강화 과정에서도 무력화를 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합의문에 ‘여야 정치권, 정부의 책임자들의 신중한 언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 수준에서 야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문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다른 법안과 연계할 경우 28일 본회의는 어두워질 전망이다.

앞서 24일 대타협기구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학자들은 ‘선(先) 공무원연금 처리, 후(後) 공적연금 강화 추진’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6일 국회 연금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강기정 의원의 회동에 논의 결과를 건의서 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