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쟁력 개선 필요… 中企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조세연구 세미나' 개최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제조업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조세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가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의 진행으로 각 분야 전문가의 토론도 이어졌다.

오동윤 교수는 “선진국의 역습과 신흥국의 추격에 둘러싸여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제조업혁신 3.0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진은 길어지고 있다”면서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혁신율과 경쟁력 하락세는 중소기업의 낮은 효율성에서 기인하므로, 선진국의 혁신지원정책과 같이 중소기업 위주의유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R&D 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도 “R&D와 생산이 연계되는 창조산업기업의 경우, 연구전담부서를 두는 등의 요건충족이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효과적인 조세지원방안으로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산·학 공동 R&D 수행시 추가적 인센티브 부여 △소기업 중심의 R&D세액공제 설계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 이원섭 정책총괄실장은 “올해 일몰예정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다른 요건이 복잡한 지원제도들에 비해 소기업의 선호도가 높다 ”면서 “기업들에게는 혁신과 투자 유인제도로 잘 활용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