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성과관리 제도 개선 추진한다

기재부 실태조사 용역 발주, OECD 국가 재정성과관리제도 분석해 정책 반영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놓은 개편안에 대한 후속작업의 하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의 재정성과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효과적인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세출구조조정 기능 강화 △재정당국과 사업 부처의 역할 및 역량 강화 △재정집행과정의 관리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재정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변화된 환경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세출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략적 심층평가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려면 국제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특히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재정당국과 사업 부처의 역량 강화와 적절한 역할 분담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재부 내에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담당하는 인력이 20여명에 그치며 순환보직으로 인사가 이뤄져 해당 부처의 사업과 평가 자체에 대한 지식의 축적과 역량 강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아울러 매년 400여개의 사업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용에 부응하는 성과정보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기재부가 주목하고 있는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등도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통해 재정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캐나다는 외부 전문가와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해 하위 5% 규모의 예산사업을 삭감하고 재배분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재무부와 수상실에서 중요한 정책 평가 영역을 선정하면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예산삭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노욱 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장은 ‘재정 성과관리제도 효율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성과관리와 평가 조직의 위상 격상과 함께 실제적인 평과 관련 정책 연구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조직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