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조정 룰이 무너졌다…법정관리 대기업 속출

경남기업 사태 등 여파로 ‘금융당국-채권단-기업’ 구조조정 연결고리 끊어져… 대기업 법정관리 속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형성되는 ‘금융당국-채권단-구조조정 대기업’ 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경남기업 특혜 지원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채권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이에 당장 수천억원에 달하는 금융 지원을 통해 연명하고 있는 성동조선, STX, 포스코플랜텍, 대한전선 등 30여 개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시장 논리와 방어 논리가 적용되지 못한 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기업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담당 파트가 사실상 식물상태에 직면했다. 여기에 채권단의 동의가 없으면 금감원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없는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구조조정 실무자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채권단이 자발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낸 구조조정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채권단이 이해 득실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견을 중재하는 역할을 무조건 외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금융당국의 중재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채권단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을 회생시키는 부문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취해 왔다. 확실한 담보를 잡고 있는 채권은행은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여신 규모가 적은 은행은 ‘털고 빠지기’ 경향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불가피하게 개입한 것이다.

최근 성동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금융지원 의지는 이를 명확히 방증한다. 우리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추가 자금 지원안에 반대하자,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아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경남기업 사태로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해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최근 채권단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

우리은행 경영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내부 여신위원회가 지원 반대 입장을 전달하자, 성동조선에 대한 자금 지원이 지지부진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포스코플랜텍은 최근 경영정상화 방안을 놓고 법정관리 등의 소문이 무성하다. 채권단은 현재 모기업인 포스코의 지원 없이는 자율관리협약이나 워크아웃 등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