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만성적자…대기업 전기전자제품 72% 차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만성 적자를 나타냈다. 주로 대기업, 전기전자제품, 대(對)미 거래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했다.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들이 지식재산권으로 해외에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것과는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과 특허청은 12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 결과(2010~2014년)’ 자료를 통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공동으로 개발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에 신규로 발표된 이 통계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산업재산권, 지적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수출이 86억8000만달러, 수입이 148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관련 수지는 61억7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0년 -103억4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1년(-63억4000만달러)엔 축소됐다가 2012년(-80억5000만달러), 2013년(-81억6000만달러)에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해(-61억7000만달러)에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적자가 감소함에 따라 24.4% 개선됐다.

◇대기업 전기전자제품 부문 적자가 72% 차지 = 지적재산권 무역수지가 만성적 적자를 내는 주요인은 무엇일까.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대기업 부문 수지 적자가 44억6000만달러를 기록, 전체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적자(61억7000만달러)의 72.3%를 차지했다.

노충식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대기업이 전기전자제품 생산과정에서 미국이 보유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휴대폰,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주력 품목인 IT제품은 기술집약적이다. 이에 따라 수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해외에 지급하는 로열티도 증가한다. 또 관련 핵심 원천 기술도 부족해 해외 기술 의존도도 높은 상황이다. 한국이 상품 수출을 늘리더라도 지적재산권 부분에서 발생하는 적자로 서비스 수지가 나빠져 전체 무역수지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 지난해 46억달러 적자를 기록, 전체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6%로 조사됐다. 자동차 제조업의 수지는 4억4000만달러 흑자로 집계, 2010년 3000만달러 적자에서 큰 폭의 흑자로 전환됐다. 자동차 업체들이 끊임없이 기술개발을 한 성과로 풀이된다.

기관 형태별로 보면 국내 대기업은 42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9억9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특히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0년 9000억달러 흑자에 비해 대폭 개선되는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한류 열풍 ‘톡톡’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작년 관련 무역수지는 4억4000만달러 흑자로 2010년 2억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었다.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열풍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은 7억1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은 2010년 1000만달러의 적자에서 2011년 1억9000만달러의 흑자로 돌아선 뒤 매년 흑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게임 산업이 해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9억5000달러 적자로 최대 적자국이었다. 다만 2010년(-68억달러)대비 적자폭이 소폭 감소했다.

중국은 22억3000만달러 흑자로 가장 큰 흑자국이었다. 4년 전 10억2000만달러에서 흑자폭이 크게 확대됐다.

대(對)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지난해 2억8000만달러 적자로 2010년(8억2000만달러) 3분의 1로 축소됐다. 한국이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줄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노 팀장은 “지적재산권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원천기술 개발에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적재산권에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한국형 지적재산권 전문거래 업체를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