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기업 세제혜택 축소...차이나 관련주 전망은?

중국이 자국내 외국기업에 제공하던 세제혜택을 줄이기로 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중국 진출을 앞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제도를 내년 3월경부터 국내기업 수준으로 수정, 적용할 것이며 신노동계약법, 반독점법 등 새로운 제도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중국, 외국기업 세제혜택 '축소'

일단 중국 정부가 기업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4일부터 29일까지 회의를 열어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의 소득세율을 25%로 단일화하는 '기업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각종 세제 혜택으로 인해 외국기업의 실질 부과 소득세율은 중국기업(25%)의 절반 수준인 13%였으나 이제는 25%로 동등해 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이익을 실현한 해부터 2년간 세금을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면제 등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아왔던 '2면3반감' 혜택도 폐지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신노동계약법에 따르면 연봉의 10%인 종업원의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내년 중으로 양로보험 가입을 확대해 의료, 실업, 공상, 생육 등 5대 보험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진출 기업들에 대한 타격 '불가피'

중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에 대해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확정돼 있지 않아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신규로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세욱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진출한지 오래된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신규로 진출할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세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기업들에게 큰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우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중국내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에 한정을 지을 것인지, 중국에서 생산해 중국에 공급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정확한 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내기업 가운데 대부분 휴대전화, 자동차, 전자 부품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지만 가격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윤문한 대투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세제혜택 축소에 대해 세부안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중가격을 통해 중국법인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어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국내 휴대폰,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에 법인을 설립해 계열회사로 두고 있다.

휴대폰부품 업체인 이라이콤도 최근 공시를 통해 TFT-LCD 부품 제조 업체 '의래특광전유한공사'의 지분 100%를 취득해 계열회사로 추가했다. 취득금액은 자기자본대비 9.73%에 이르는 28억7430만원이다.

김연필 동부증권 연구원은 "이라이콤의 생산라인 중국 이전으로 수익성은 전년대비 감소한 모습이지만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문 호조에 따라 외형성장세가 유지됐다"며 "올해 하반기까지 외주를 제외한 모든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부품 업체인 한라공조도 지난 5월 중국에 2번째 현지 생산시설인 다롄공장을 신설하고 중국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외에 아모텍, 오디티, 참테크, SJM, 오스템 등도 중국에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아직 세제 축소 세부안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중국에 진출한 국내업체들의 경우 중국 정부의 세제축소 방침에 따른 악영향은 일정부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