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구조 관련법 개정에 IT기업 비상

“VIE 지배구조도 중국인이 경영권 가져야”…아마존·시나 등 현지 경영권 흔들릴 위기

▲중국 정부가 IT기업 대부분이 취하는 VIE 지배구조에 칼을 댈 방침이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07년 6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블룸버그

중국 상무부가 기업구조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어 외국 IT기업은 물론 현지 IT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법이 개정되면 현재 주요 외국기업과 미국증시에 상장된 일부 중국기업의 지배구조가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새 법안의 핵심은 변동지분실체(VIE, variable interest entity)로 불리는 지배구조 하에서도 중국 국적 인사가 경영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VIE는 지분 관계가 아닌 용역과 기술, 임대 계약 등을 통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흔한 형태이며 특히 중국에 투자한 외국 IT기업과 뉴욕증시 상장 중국기업들 상당수가 이런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 IT기업들은 이른바 ‘100% 외자법인(WFOE,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을 설립하고 다시 이 법인이 VIE와 계약을 맺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또 세금을 줄이고자 조세피난처 등에 법인을 세운 중국기업도 이런 형태를 취해왔다.

알리바바그룹홀딩과 바이두 등 중국 IT 메이저업체들도 같은 지배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들은 경영권이 중국인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새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존과 피어슨, CBS 등 외국업체는 물론 시나와 웨이보, 오토홈 등 일부 중국기업들이 현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지분 일부를 중국인에게 넘겨야 하는 등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WSJ는 경고했다.

아마존닷컴은 지난 2004년 7500만 달러에 조요닷컴을 인수하고 후에 아마존닷컴 중국법인으로 이름을 바꿨다. 회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VIE 지배구조에 대한 규정 변경이 중국사업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피어슨도 2011년 VIE 구조의 중국 온라인 교육업체 글로벌에듀케이션테크놀로지그룹을 2억9400만 달러에 사들였다. CBS의 씨넷(CNET)네트워크도 중국에서 VIE 형태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나와 웨이보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했지만 오토홈은 호주 텔레스트라가 지배주주 위치에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법안 초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려면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중국 정부가 다른 분야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VIE 관련 규정이 바뀌더라도 업체들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