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년] 대한민국은 안전해졌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30조원… 재탕에 짜깁기 ‘실효성 의문’

국민의 안전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그리고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에 이르기까지 ‘후진국형 대형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참사 때마다 대부분 비슷한 대책을 제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대증적인 대응요법, 근시안적인 안전 투자, 저비용 구조에 떠밀린 부실체계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뒤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지만 우리의 안전 수준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등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11만6527건에 달해 전년보다 11%나 늘었다. 안전 수준이 오히려 후퇴한 셈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쇄도했던 안전사고를 대비한 입법도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4월 중순부터 한 달 사이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1건 △세월호 보상과 진상규명 관련 11건 △해사안전법 일부개정안 18건 등 약 100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일부에 불과하다.

국가차원의 재난안전통신망의 경우 세부계획안이 3월말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기술 종속 논란과 경제성 문제, 부처간 영역 다툼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갈 길이 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올해 안전 예산은 1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9% 늘었지만 그럼에도 증가액은 복지예산 증가액의 4분의 1수준이다.

여전히 비용절감과 규제 완화 추세에 밀려 안전이 등한시되는 분위기, 사고가 발생하고서야 뒤늦게 대책이 만들어지는 분위기는 다름이 없다.

조영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 등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참사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의 전망을 제시하는 데 부족했다”며 “사고를 참사로 만든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의 부재 등 문제의 핵심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