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노사정 대타협 7부 능선 넘었다…이번주 내 결론 낼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교착 상태에 빠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상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이번주까지는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더이상 국민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노사정 대표자들의 도리가 아니며 계속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달 말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만큼 90여차례 다양한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1주일 내내 밤새 협상을 계속했음에도 마무리하지 못한 데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지난 3일 전향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노사정은 주말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대표자회의 재개를 위한 물밑접촉을 벌였지만 현재까지도 회의계획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노사정 합의 시기에 대해선 “정부와 노동계 각자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기회만 되면머리를 맞대 의견을 좁혀 주말안에는 답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노사정이 그런 책임의식과 자세로 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대화 불참 선언으로 논의가 불발되면서 사실상 노사정 합의가 결렬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대타협을 위한 논의가) 7부 능선은 넘었으며 대타협 마지막으로 가는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 등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협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다는데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이와 관련 정부가 제안했던 쪼개기 계약 근절, 3개월이상 비정규직에 퇴직금 지급, 35~55세 정규직 전환 유도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현재의 논의틀로 진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만큼, 방향성은 합의한 후 노사 당사자들이 논의를 이어가 마무리하자는 식으로도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이 대화 참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정부안대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노사정 논의 재개를 위해 다른 대화창구를 만들 것이냐는 질의에도 “조만간 대화가 이뤄지리라 기대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궁극적 목적은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장년세대의 소위 ‘세대간 상생협력’을 이뤄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계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등 고용 유연화 문제는 “현재의 고용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거나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과 많은 법원 판례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 IMF 이후 정규직 채용에서 기간제 파견, 다시 하도급 파견으로 가는 노동시장의 기류를 바꿔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정년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