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시범운영

입력 2015-04-05 15: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5일 세무 관련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 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심판청구(법인·상속·증여·종합부동산·지방·관세 제외)를 제기한 납세자 중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액·영세 납세자에게 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무보수 지식기부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세심판원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조세 전문가 중 9명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선정해 지난 2일 위촉식을 열었다.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위촉장 수여 이후 국선심판청구대리인과의 간담회에서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소액·영세 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43,000
    • -0.56%
    • 이더리움
    • 3,254,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433,300
    • -1.14%
    • 리플
    • 717
    • -0.55%
    • 솔라나
    • 192,300
    • -1.13%
    • 에이다
    • 470
    • -1.05%
    • 이오스
    • 635
    • -1.85%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3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0.4%
    • 체인링크
    • 15,110
    • +0.8%
    • 샌드박스
    • 338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