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반독점 기소 임박…“수주 안에 행동 나설 것”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출처 블룸버그

유럽연합(EU)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날이 임박했다고 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EU 집행위원회(EC)는 현재 5년간에 걸친 조사 끝에 구글을 기소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수주 안에 기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들은 EC가 과거 지도부에 비밀리에 제출했던 구글 반독점 위반 행위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역내 기업들에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C는 쇼핑, 여행업체들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요구는 EC가 구글 정식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기소가 이뤄지면 10년 전 시작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위반 건 이후 가장 큰 기업을 상대로 치열한 법적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MS는 2012년까지 17억 유로(약 2조101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어야 했다. 다만 기소를 코 앞에 두더라도 합의는 가능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C는 유럽 검색시장에서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경쟁사 사이트의 콘텐츠를 삭제했는지 조사해 왔다. 광고주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3월 3월 EC가 결론에 앞서 완성한 보고서 초안은 “구글이 4개 영역에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유럽 측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주 켄트 워커 구글 법률고문은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자리에서 ‘구글 플러스(+)’와 ‘독일에서의 스트리트 뷰’ 등 회사의 수많은 실패작을 거론하며 “우리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 서비스가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몇몇 발언을 통해 협상보다는 정식 기소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였다고 WSJ는 전했다.

구글은 세 차례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EC는 모두 퇴짜를 놨다. 한 소식통은 양측이 최근 합의를 위한 협상을 벌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