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국, AIIB 지분 프리미엄 있다…中 지분 50% 미만일 것”

▲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2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우리나라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과 관련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관련,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면 지분 프리미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국가가 많아 중국 지분은 50%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27일 오전 각각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와 정부세종청사에서 AIIB 가입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희남 관리관은 이날 “3월 말 기한 이전에 AIIB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협정문 논의 과정에서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창립 회원국이기 때문에 지분 프리미엄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입시기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지분율 손해를 봤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4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제3차 AIIB 설립협정문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최 관리관은 “경제력을 기준으로 지분을 배분한다고 하지만, 아시아 역내국·역외국 배정, 국내총생산(GDP)을 명목 또는 실질 기준으로 하느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며 “역내 기준으로는 한국이 중국과 인도에 이어 GDP 규모가 3위지만, 지분율이 3번째가 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나 일본이 가입해도 AIIB 내 한국의 지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AIIB는 투자개발은행(ADB)와는 다르다”며 “AIIB는 아시아 개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내 인프라 투자 소요는 7300억달러에 달하는 반면 자금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괴리를 메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AIIB가입과 관련해 논의를 해왔다고 그는 밝혔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도 이날 “기본 입장과 원칙은 (한국 경제의) 위상과 역량에 걸맞은 최대한의 지분율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송 국장은 참가국이 30개 이상 늘어난 이상 중국이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국장은 투자사업 승인 결정의 주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초기에는 사무국이 주도해 결정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협상 과정에서 이사회 주도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진전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사무국은 총재가 인사권을 갖는 만큼, 중국의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있지만 이사회는 지분율과 이사의 수로 결정하는 차이가 있다.

북한의 AIIB 가입과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가입조건이 아시아개발은행(ADB)나 세계은행(WB)회원국만 가입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AIIB가 비 회원국에도 인프라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