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폭풍전야...예산바닥 교육청 '속출'

지원 책임 등 기재부와 아직 해결 못해...어린이집 대란 우려 현실화

우려했던 '4월 보육 대란'이 현실화 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누리과정 '우회예산'으로 편성한 5064억원의 집행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임시로 편성한 예산을 소진했거나 소진을 앞두고 있는 지자체들은 당장 3∼4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10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올해 누리 과정 예산 미확정으로 다른 예산을 임시로 사용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달부터 임시 예산이 고갈된다. 실제로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은 이달 보육료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경남과 충남은 4월, 경기와 부산은 5월을 넘기기 어렵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기재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으로 쓰일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지 않고 있다. 기재부의 시간 끌기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의 경우 보육교사 급여일인 이달 25일 전까지 기재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교사 월급도 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기재부가 지원을 미루는 이유는 보육료 지출의 주체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측은 “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4월 지방재정법 개정안(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통과된 후 예비비를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지난단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해 누리 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4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시·도교육청은 무상보육이 정부의 국책사업인만큼 중앙부처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런 사태를 야기한 주체는 정부인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당당한 것은 부도덕하며 정치적으로도 비난받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강원교육청도 “정부의 속셈은 국가책임의 누리과정 사업예산 부담을 법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부담시키려는 것이다”며 “누리과정은 보육 복지의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이 사태가 해결이 안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성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처장은 "현재까지 광주·강원·경기·전북 등의 지부에서 관련 시위를 벌였으며 3월 중순 이후 여의도에서 5만명 이상의 회원이 모여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