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협회, '의료보상대란' 피해 우려

사단법인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의료보험 제정안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도 병원진료비는 추가 부담하며 고급치료비만 보상하는 민간보험상품은 보험료 인상은 물론 가입조건이 극도로 까다로와져 민간보험 가입은 하늘의 별따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리점협회 김소섭 회장은 "우리 30만 보험업 종사자들은 지난 40여 년간 1200만 고객들에게 공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물어주는 민간의료보험을 판매해왔다"며 정부에서 환자들이 부담하는 치료비의 상당부분을 민간보험에서 보상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마치 쌀과 보리를 선택하여 먹을 권리가 있는 국민에게 앞으로는 보리만 먹으라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김소섭 회장은 "정부의 어설픈 민간의료보험 개악은 민간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했던 국민들의 선택권을 무시하여 더 이상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의 70%가 불만족을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더욱더 강한 불만의 목소리만 고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점협회는 고객이 병원에 내는 실제치료비를 보상하는 민간의료보험이 수년간 꾸준히 인상해 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미 마련돼 있는 자기부담금(deductible) 제도를 좀 더 확대하면 해결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을 가로막는 민영의료보험제도 개정안은 정부, 학계, 의료계, 보험업계 등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재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