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개막...최대 과제는 ‘세계 경제 회생’, 구조개혁이 관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블룸버그

미국·일본·유럽에 신흥국을 더한 20개국(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9일(한국시간 10일 새벽) 터키 이스탄불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회의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진의 늪에서 세계 경제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서로 약속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첫날 토의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강해지는 유럽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리스크를 점검한다. 최대의 관심사는 각국의 금융 완화와 유가 하락의 영향이다. 유가 급락에 따른 윈드폴(wind fall, 초과이윤, 반사익)을 얻게 된 덕분에 미국의 경기는 회복세에 있지만 이것이 유럽과 일본 경제를 부진의 늪에서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 주요 신흥국의 경제 둔화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팽배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G20 회의를 앞두고 블로그에 “많은 것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행동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라는 초대형 유조선은 잠재적 성장률 이하의 성장과 부족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얕은 물에서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지난 1월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2015년 세계 경제의 실질 성장률을 3.5%로 2014년 10월 시점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유로존과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세계 경제 침체 우려가 강해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IMF는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를 우려했다.

미 재무부 당국자는 G20 회의 전에 가진 브리핑에서 “세계는 근본적으로 수요 증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모든 주요국에서 모든 경제 정책을 총동원한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가장 간단한 조치 중 하나로 중앙은행의 부양책을 꼽았다.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각국은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를 모방, 수요와 투자 및 수출 촉진을 위해 금융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

그러나 이 금융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준이 2006년 이후 금리 인상에 대비해 달러 가치가 1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나라가 완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환율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 또한 대부분의 국가가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으며, 재정 지출은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상태다.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의장국인 터키의 알리 바바잔 부총리는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은 이미 한계치까지 행사했다”고 토로했다.

G20이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회의에서 상정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 · 상품 시장 개혁의 목록을 좁히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해 G20 국가들은 1000개가 넘는 정책안을 가져왔는데 너무 많이 일일이 점검하기도 쉽지 않았다. 다만 이들 국가는 정책안들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2% 가까이 높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바바잔 터키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구조 개혁이 관건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