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경제계, 경제재도약 마지막 기회…구조개혁 절실 ‘한 목소리’

대한상의, 경제혁신ㆍ활력회복 위한 경제혁신 5+5 제언

최경환 부총리와 전국 상공인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5년은 경제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라며 구조개혁의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경환 부총리와 전국 상공인 대표 30여명이 경제혁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한상의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계획 및 정책제언문’을 전달했다.

이날 최경환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15년간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미래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등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등 신흥국은 경쟁적 구조개혁을, 선진국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우리경제는 신 샌드위치 위기”라며 “경제혁신은 시대의 소명이자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30년 성장을 내다보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구조개혁의 킹핀은 규제개혁이며, 정부가 2단계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동감했다.

대한상의는 전국 71개 지방상의 회장단의 의견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계획 및 정책제언문’을 최경환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제언문은 경제계의 실천계획 5가지와 정책제언 5가지로 구성됐다.

5+5 제안의 첫번째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공을 위해 부총리-경제계간 핫라인,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등 긴밀한 정책공조를 하자는 것이 골자다.

대한상의는 먼저 사물인터넷, 3D프린팅 같은 신기술 등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로 했다. 상명하복, 연공서열 등으로 대변되는 보수적 기업문화를 개방과 소통의 창의적 문화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다. 또 산업혁신운동 3.0을 통해 5년간(2013~2017년) 1만개 공장에 혁신기법을 전파한다는 창조경제 실천계획도 재차 확인했다.

5개 정책과제 건의중 첫 번째는 경쟁국 수준으로 기업경영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규제강도가 OECD 국가중 4번째로 높다. 지난 10년간 미국(-14.4%), 일본(-30.2%) 등의 단위노동비용은 하락했지만 우리만 임금체계의 성과급형 개편지연 등으로 지속상승(1.8%)해다. 대한상의는 이를 근거로 현실을 고려해 기업환경의 종합점검 및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6년전 일본 제조업 살리기 해법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국 등의 추격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사업의 부단한 혁신과 재편이 필수”라며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의 혁신과 사업재편을 한번에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지분투자를 투자로 인정하고 ‘가업상속 지원제도’도 독일식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 외에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심경섭 한화 사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과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울산상의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