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졸속추진에 비용문제 심각”… 자체 연구결과

4대강사업이 사업결정 방식부터 사후대책까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감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감사원이 홈페이지에 개재한 ‘공기업 주요 정책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 중 8조원 규모의 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수공은 이후 불과 3일 만에 이사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의결했다.

보고서는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에 대해 “수공은 4대강사업이 치수사업이고 별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공 자체사업으로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치수사업을 공기업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용문제와 관련해선 4대강 수익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되 정부가 이를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었다.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금융비용 전액 지원이라는 조건은 법적 구속력이 확실하지 않고, 지원기한과 절차, 주체 등도 명확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금융비용 보전에 투입된 예산만 1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투자원금 7조8000억원은 아직 회수대책조차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보고서는 또 “투자원금 회수가 늦어질수록 금융비용 보전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