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잡힌 IT비즈니스] ②핀테크- 당국 규제금융사 견제… 갈길 먼 간편결제

애플페이알리페이 맞설 토종시스템수십개 진입장벽 넘고나면 기진맥진

전 세계는 지금 금융기술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늘려가는 추세다. 그 중에서도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인 핀테크에 모두 열광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은 모바일 결제와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IT 융합형’ 산업으로 수수료, 복잡한 결제 과정 등 기존 금융 거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스마트폰으로 비밀번호 하나만 찍으면 결제가 이뤄지거나,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갖다 대기만 해도 인증이 되는 등 간편함과 동시에 보안문제까지 해결한 핀테크 기술은 그야 말로 혁신적이다.

이에 전 세계는 온라인 및 모바일 금융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금융기술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실제 글로벌 컨설팅사인 액센츄어에 따르면 2008년 9억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투자금은 5년 후인 지난해 30억달러에 육박하며 3배 이상 급증했다.

가까운 중국만 해도 한국을 훨씬 앞서며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알리페이는 물론 미국의 애플페이 등 글로벌 간편결제 시스템이 한국시장을 파고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금융시장은 이런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비금융회사의 독자적 금융업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등의 관행이 주원인으로 관련 산업 발전이 제자리 걸음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기업들이 제대로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기업들은 혁신 기술을 개발해도 수십개에 달하는 금융당국 심사에 통과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

핀테크 육성이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정부가 뒤늦게 보안성 심의제도 폐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관련 법안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핀테크 육성에 나서고 있다.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할 예정이다.

해당 시장의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특정기업이 PG(지급결제대행)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필요 자본금을 현행 10억원에서 훨씬 적은 금액으로 적어졌다.

또 지난 10월 카드업계도 페이게이트와 같은 전자결제대행(PG) 업체가 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PG사가 카드 정보를 저장해두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클릭 한 번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핀테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기술이 뛰어나고 특허를 받아 놓은 중소기업이 서비스를 내놓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규제의 벽이 많다는 불평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사를 통과한 서비스를 내놓아도 국내 카드사들의 견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