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신청·부정신고, ‘복지로’에서 한번에…포털 전면 개편

앞으로 보육료, 기초연금 등의 복지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전면 개편을 마치고 2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사이트에는 검색 기능을 쉽고 간편하게 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복지로에서 정부가 운영 중인 360종의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검색이 가능해 보육료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등의 지원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는 분류체계를 기존 28개에서 16개로 줄였다.

복지부는 내년 6월까지 시스템을 보완해 본인 소득이나 재산을 입력해 실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검색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 사례를 발견했을 때 복지로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내부 직원들은 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익명신고도 함께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신고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은 60일, 개인수급자는 30일 내 조사가 이뤄지고 부정 사례가 확인되면 급여 중지, 환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수사를 의뢰한다.

조사 결과는 신고자가 신청한 방법에 따라 통보되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자들에게는 건강보험 등 5개 분야에서 환수금액을 고려한 포상금이 지급된다.

임근찬 복지부 복지정보과장은 “복지로를 통해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혜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복지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