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핀테크’ 보안 구멍 뚫렸는데…금융당국도 기업도 ‘속수무책’

신용카드 정보 해킹당한 POS단말기 무방비 방치…여신協 ‘영세업체 단말기 교체사업’ 증여세에 발목

소비자의 신용카드 정보가 해킹된 소매상점의 POS(결제시점)단말기가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fintech)를 제1 순위 정책과제로 선정해 놓고도 그 핵심인 보안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보다 비용지출을 더 무서워하는 대형마트들도 손을 놓고 있다. 영세 상인들의 POS 단말기 교체를 위해 모은 기금 가운데 500억원은 세금으로 날릴 처지에 놓였다.

24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초 보안에 취약한 전국 대형상점의 POS단말기를 올 연말까지 안전한 IC(집적회로)단말기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대형 상점들이 단말기 교체비용에 부담을 느껴 손을 놓고 있어서다. 현행 POS단말기를 보안에 강한 IC단말기로 교체하려면 대당 20만원 정도 소요된다.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단말기 교체를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POS단말기 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카드사를 주선했을 뿐 금감원이 사업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후 진행 상황은 모른다”고 말했다.

내년까지 교체키로 한 영세 사업자용 단말기 교체사업은 증여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 여신협회는 영세상점의 단말기 교체를 위해 주요 카드사로부터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나 이 중 500억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협회가 기금을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면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증여세로 50%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신협회는 금감원과 국세청에 문제 해결을 호소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행 POS단말기는 보안에 취약해 언제든지 해킹이 가능하다. 지난 4월 한 커피전문점의 POS단말기에 저장된 카드 거래기록이 해킹됐다. 범인들은 카드를 위조한 뒤 268건에 걸쳐 1억2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했다.

김정아 비트허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