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석 모뉴엘 대표 "공소장 허위수출 제품 가격 다시 산정해야" 주장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2) 모뉴엘 대표가 '제품가격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대표 측은 다만 모뉴엘의 수출상품이었던 홈시어터와 PC가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박 대표의 변호를 맡은 김용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공소장에는 홈시어터와 PC 원가가 8000~2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당 가격이 30만~60만 원이라는 관련 진술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당장 가격에 관해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없지만, 향후 심문을 통해 (재판부가)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표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제품 가격을 문제삼은 것은 유죄 선고를 받는 대신 최대한 낮은 형량을 받는 쪽으로 향후 변론을 전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허위수출 사실은 인정하되, 제품 가격이 공소장 기재보다 높다는 주장을 통해 피해액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향후 재판과정을 대비하는 준비기일인 만큼, 박 대표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별다른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이번으로 마치고,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1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관세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다.

로봇청소기 등을 개발·제조하는 중견 가전기업인 모뉴엘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경영 악화로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