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급증…빚리스크 세대간 전이”

전세대출 급증으로 가계빚 리스크가 주택 보유율이 높은 계츠이 50세 이상의 세대에서 20~40대의 청장년층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19일 ‘부채의존형 성장 지속 가능한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세대출이 급증하면서 주택보유자 부채의 일부분이 주택미보유자에게 전가되며 가계부채 순증 및 청장년층의 부채 확대로 연결되고 있다”며 “이는 “고령층에서 청장년층으로 부채의 리스크가 전이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세자금대출 증가율, 가계대출의 4.8배 = 전세자금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이 공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공급된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올 8월말 기준으로 32조8000억원를 기록, 전년 동기와 비교해 25.7%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5.3%,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7.3%보다 월등히 높다. 전세자금대출은 2012년과 2013년에도 각각 전년비 28.6%, 19.6% 뛰었다.

특히 전체 전세자금대출에서 청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전세자금대출에서 50세 미만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70.7%(23조7000억원)에서 2013년 6월 73.4%(44조1000억원)로 2.7%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50세 이상은 같은 기간 29.3%(9조8000억원)에서 26.6%(16조원)으로 감소했다.

◆전세대출 금리·연체율,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아 = 더군다나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최고 0.5%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는 9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분석한 결과, 7개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았다. A은행은 전세대출과 주택대출의 연체율이 각각 0.9%가량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전세대출 금리가 연 4.1%로 주택대출 금리(연 3.63%)보다 무려 0.5% 포인트나 높았다.

문제는 전세대출의 부실율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평가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전세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0.56%에서 3분기 0.74%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63%에서 0.56%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연체율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을 역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연령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공공기관 보증을 통해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저연령대 차주에세 일부 이동하는 것은 가계부채 조정이 아니라 저연령대 차주의 부채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문제의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며 “아울러 청년층의 일자리와 소득 문제가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