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자 1050만명 역대최고…빚조절 정책 ‘한 목소리’

입력 2014-12-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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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합계 487조7000억원 1인당 4064만원

은행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가 올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1050만명을 돌파했다.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규제 완화 직후 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연말까지 대출자 규모가 1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은행권의 대출자는 1050만8000명으로 이들의 부채 합계가 487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4064만원씩 빌린 셈이다. 지난 2012년 1045만1000명을 기록하던 은행권 대출자는 지난해 1043만6000명으로 주춤하다 올 상반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올 하반기 들어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직후인 8~11월 가계대출은 22조원 규모로 급증했다.

문제는 가계부채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정부는 가계부채의 ‘양’(量)보다 ‘질’(質) 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 이후 4개월 만에 내놓은 ‘2금융권 대출 억제 정책’이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 기조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0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12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 역시 통화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의 제도 보완을 통해 ‘빚 폭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중요하지만 경기 회복 심리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8월과 10월 금리를 내렸다”며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는 한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계부채 급증을 주도하고 있는 LTV·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 원인이 부동산 자산 취득과 관련 있는 만큼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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