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중의원 선거 압승…‘갈곳없는 표심’ 아베로

입력 2014-12-1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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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여당, 3분의 2 이상 의석 확보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14일(현지시간)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압승을 거두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행보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결과가 야당이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당길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NHK방송의 최종 집계결과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전체 의석 475석 가운데 290석을, 공명당은 35석을 각각 얻었다. 이는 자민당이 단독 과반(238석)을 달성한 것이자 연립여당 차원에서 3분의2(317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한 것이다. ‘3분의 2’ 의석(317석)은 중의원 내 모든 상임위에서 위원장은 물론 위원의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266석)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며, 중의원을 통과한 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성립시킬 수 있는 절대의석을 뜻한다.

반면 야당은 아베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어려워졌다. 민주당은 73석을 확보하며 선거 전보다 약간 세를 불렸지만 당초 선거 목표로 내걸었던 세자릿수 의석 확보와 자민당의 단독 과반 저지 등은 달성하지 못했다. 공동 전선을 펼친 유신당은 41석(기존 42석)으로 현상유지를 했다. 공산당이 21석으로 기존(8석)의 약 두 배 이상으로 덩치를 키웠지만 차세대당은 기존 19석에서 2석으로 몰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아베 정권에 대한 재신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기력한 야당을 신뢰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그나마 아베 정권에 계속 기회를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1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아베노믹스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의견이 52%로 지지한다는 의견(37%)보다 훨씬 많았다.

집권 자민당은 ‘이 길밖에 없다’는 구호로 아베노믹스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강조하고 취업률과 주가 상승을 거론하며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호소했다. 이는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정말 이 길밖에 없겠냐’고 맞불 작전을 시도했으나 반대를 넘어 독자적인 색깔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대안이 불투명한 야당에 표를 던지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여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기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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