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新기후체제 산업경쟁력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절실”

경제계가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 논의 동향과 관련해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유기준 국회의원은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후변화 국제동향과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회 지구환경포럼 정책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이산화탄소는 다른 환경문제와는 다르게 장기간에 걸친 전 지구적 영향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글로벌 이슈”라며 “주요국은 독자적으로 적용되는 개별 국가 규제는 효과가 없어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배출전망치 산정에서 업계 감축 여력, 산업 성장에 따른 배출량 증가분 등을 고려하지 않아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화 방안으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재산정 △간접배출 제외 △배출허용총량에서 예비분 제외 △시장안정화 방안 제시 △할당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반영한 지침 개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검토 △규제보다 신기술개발을 통해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규제보다는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新기후체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일신회계법인 노종환 부회장은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감축 최고기술(BAT) 사용을 강제하는 기술협약으로 유럽,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기술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면서 “주요 당사국만 참여했던 교토의정서에서 논의된 국가별 감축목표(QELROs)은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新기후체계는 모든 당사국이 참여해 국가별 차별화된 의무와 책임을 다루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새로운 기술규범”이라며 “규제보다는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등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