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8만호 다품종으로 공급…임대기간ㆍ비용 관건"

서울시, 2018년까지 공공 6만호·민간 2만호 마련

서울시가 민선6기에는 2018년까지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 8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 전체 공급물량 중 민간임대주택이 2만호를 차지하는 만큼 이 분야 공급에 있어 임대기간과 비용설정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시청에서 열고 "전세가격은 오르고 월세가 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적절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으로 독립적인 거주공간을 확보하면서 이웃과 교감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 3096가구를 공급한다.

공동체형 주택으로는 1·3세대 융합형 룸셰어링, 나눔카 주택,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을 처음으로 선보이고 기존의 협동조합형 공동주택도 확대한다.

어르신과 대학생이 한집에서 사는 1·3세대 융합형 룸셰어링사업은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주거를 공급하고, 어르신에게는 적적함을 해소할 기회와 임대수입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1실당 주거환경개선비로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월 임대료를 20만원 내외로 저렴하게 책정할 방침이다.

시는 정비(예정) 구역 등 6년 이내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을 사회적기업에서 리모델링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 초기사업자금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에 공공 소유의 토지를 임대해 주택을 짓게 하는 토지임대부 주택도 선보인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은 총 30여곳으로 향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선 임대료를 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25만원씩 지원하고 부동산 포털(네이버ㆍ다음)을 통해 홍보한다.

시는 아울러 평상시 임대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민간임대업자가 SH공사에 위탁관리를 맡기면 공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세입자에게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10년간 재임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내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를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2.0％의 금리로 지원한다.

공공 임대주택은 △건설형 1만6969가구 △매입형 1만5080가구 △임차형 2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을 상향하고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진 실장은 "현재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곧 이와 관련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중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한 만큼 적정한 임대기간과 저렴한 임대비용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민간임대사업자 등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