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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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청년단체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측은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영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현행 공무원 연금이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어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그 빚이 떠넘겨지리라는 전망은 청년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3조원 가까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했고,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후 10년간 약 53조원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며, 개혁은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차일피일 개혁을 미루다 논의에만 그친다면 계속해서 쌓이는 적자분이 다음 세대의 늘어난 세금으로 돌아올 것은 불 보든 뻔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측은 "정부, 여당, 야당의 모든 입법 관계자들이 나서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상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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