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월세 임대주택사업 확대 추진…금융ㆍ세제지원”

다음달 중하순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금융생태계 개혁,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병행”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계의 생태계를 대폭 뜯어고치고,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한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시장 유연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4일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다음달 중하순 경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우선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면서 “내년 이후를 대비해 월세 임대시장을 본격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100만호, 민간이 60만호 정도 되는데 공공부문의 주 공급자인 LH는 부채 때문에 물량을 늘리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이 사업확대를 꾀할 수 있도록 수익모델을 만들어주고 임대주택 관리 등에 관한 규제완화나 금융ㆍ세제상의 혜택도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민간부분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상당히 늘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기대했다.

이어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중 집을 두채 이상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 비중의 전체의 96%정도, 주택수로도 95%에 달한다”면서 “아직도 민간의 임대사업은 영세하기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전세시장을 고가와 저가 시장으로 양분화해 보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 국장은 “우리나라 전세 중 2억원 이상은 전체 전세 물량의 14.5%밖에 안 되는데, 전세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주로 이런 사람들 얘기가 많다”면서 “현재의 전월세 상황이 과거 급등기에 비하면 부담도 덜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부문과 관련해서는 “시중에 자금들이 많이 풀려있지만 그 돈이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금융기관이 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금융 생태계를 바꾸는 수준의 큰 폭의 개혁을 고민하고 있다”언급했다. 또 창조금융과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고용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함께 고용 유연성 문제까지 균형을 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 “고용 유연성은 절차적 요건 합리화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데, 이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뤄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선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면서 “본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할 계획이며 여기에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