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신혼부부에 임대주택 제공"…출산율 상승에는 과연…

'신혼부부 임대주택'

(사진=뉴스 영상 캡처)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본격 가동했다. 새정치연합은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공동대표로 80명의 의원이 참여해 이 같은 포럼을 발족했다.

기본적인 골자는 말 그대로 신혼부부들에게 집 한 채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3만 가구를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에 근로자전세자금 이자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자금 금융지원 역시 2만건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신혼부부 임대주택인 만큼 무상의 개념은 아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월세 가격이 너무 높은 만큼 신혼부부들을 위해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주택대란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결혼을 못해 저출산율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나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이 출산율 상승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990년대 10% 초반이었던 2인가구가 현재 20%로 상승했지만 출산율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즉 결혼해 집이 있다고 해서 이 것이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셈이다.

시민들은 포럼 제목 자체를 마치 집 한 채를 주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가미됐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에도 비슷한 제도들이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에 대한 내용을 접한 시민들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말 없는 것인지" "신혼부부 임대주택, 마치 제목을 무상 제공인 것처럼 해놓았으니" "신혼부부에 공짜 집, 모든 정부에서 하는 말이지만 해결은 안된다" "신혼부부 공짜 집을? 집없어도 낳을 사람은 다 낳는다. 내집 소유 여부와 출산은 큰 관계 없는 듯"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