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아베 소비세 추가 인상 지연 움직임에 ‘견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소비세 추가 인상을 연기할 조짐을 보이자 일본은행(BOJ) 지도부가 견제에 나섰다.

미야오 류조 BOJ 통화정책위원은 12일(현지시간) 나가사키 회동 연설에서 “정부가 지난해의 공동 성명 정신에 입각한 정책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다만 미야오 위원은 내년 10월 예정대로 소비세를 8%에서 10%로 추가 인상해야 할 지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WSJ는 미야오의 발언이 아베의 재정 개혁 지연이 앞으로의 통화 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고 또 투기도 부추길 가능성에 대해 BOJ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BOJ와 아베 내각은 지난해 1월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달성하고 재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한 개선 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도 이날 의회에 출석해 아베 정권이 예정대로 소비세를 추가 인상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난달 31일 추가 부양조치를 전격 단행했음을 밝혔다. 구로다 총재와 미야오 위원의 이러한 지적이 소비세 추가 인상을 늦추려는 일본 정계에 대한 경고라고 WSJ는 전했다.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BOJ의 국채 매입 확대가 아베의 재정 개혁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BOJ 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 국채 전체 유통분의 20%를 BOJ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BOJ가 국채 매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 일본 정부의 차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일본 소비자와 기업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