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기준금리 사상 최저치인 연 2.0%로 동결…“더 지켜보자”

가계부채·자본유출 우려 부담감 작용…엔저 등으로 금리인하 기대감 여전

한국은행은 13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11월 기준금리를 연 2.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경기회복 부진과 엔저 등으로 추가 인하의 가능성 등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8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하향 조정해 당분간 그 효과를 지켜보자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했다. 가계부채가 이미 작년말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지난 6월말 현재 1040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지난 10월에는 은행 가계대출이 6조9000억원이나 늘어 증가폭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금리인하로 인한 자본유출 가능성도 고려 대상이다. 미국이 지난달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에서는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우려가 있어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

금리인하가 오히려 서민들이 선호하는 전셋값을 올려 소비부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저금리로 예금금리가 하락하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1%대로 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한은의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번달은 아니더라도 수개월 안에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성이 고조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일본은행이 지난달 말 추가 양적완화를 결정한 이후 가팔라진 원·엔 환율 하락세는 금리인하 기대감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아 엔저가 심해지게 되면 국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한다.

저물가 역시 금리 추가 인하론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2년 11월 시작된 1%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1∼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올라 1999년(0.7%)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2012년 7월 종전 3.25%에서 3.00%로 내린 뒤 10월 2.75%로, 작년 5월 2.50%로 각각 인하하고서 14개월 연속 동결하다가 올해 8월과 10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