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정부 상대 줄소송 제기

정부 행정처분 업계 불만 극에 달한 듯

최근 제약업계에선 업체간 이해 관계에 대한 소송 이외에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생동성 조작 발표와 유통일원화로 인한 처벌 등으로 궁지에 몰린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같은 불만은 생동성 조작 파문 등으로 위기에 몰린 제약업계가 올해 매출 목표 등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법(유통일원화법) 위반 업체들인 제약사 18곳은 지난달 29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일원화법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매상을 통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들은 직거래를 통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제약업체들은 이 법 제정 12년 만에 2번 있은 단속 중 적발된 것으로 정부의 조치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제약업체들도 유명무실한 제도 위반을 걸어 처분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제도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생동성 조작을 통한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명령에 대해 제약업계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생동자료조작 발표를 통해 문제된 제품 제조사 20여곳이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고, 최근 있은 3차 발표 문제 제품 제조사 30여곳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제약업계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 저지를 두고 정부와 대치상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