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 마디에 美 인터넷 케이블업계 주가 ‘휘청’..‘망 중립성’ 논란 확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케이블업계의 주가가 휘청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웹사이트에 대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인터넷 콘텐츠 제공을 위한 빠른 회선 계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전자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며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망 중립성 보호를 요구했다.

ISP의 합법적인 콘텐츠 차단과 콘텐츠에 따른 전송속도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ISP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요금 납부로 인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속도 저하가 없어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덧붙였다.

이는 공공재 성격의 인터넷망을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인터넷 콘텐츠업계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 빠른 회선을 확보하는 방식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풀이했다.

타임워너케이블과 컴캐스트 등 미국의 인터넷망 사업자들은 그동안 정부의 망 중립성 정책이 업계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면서 법령 개정을 촉구해왔다.

앞서 지난 2011년 FCC는 케이블TV 인터넷 사업자가 자사의 통신망을 사용한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한하자 ‘오픈 인터넷(open internet)’ 정책을 통해 망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은 이와 관련 FCC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올해 초 FCC의 규제가 적합하지 않다면서 버라이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FCC는 지난 5월 중순 프리미엄 통신망 도입을 골자로 하는 망 중립성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현재 미국의 인터넷망 사업자들은 모든 데이터를 같은 속도로 처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 인터넷망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이 오픈 인터넷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업계의 경쟁과 혁신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코헨 컴캐스트 부사장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은 업계의 투자와 혁신에 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이날 증시의 반응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정계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공화, 켄터키)은 “FCC는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코널 의원은 내년 상원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오후 3시 30분 현재 타임워너케이블의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했고, 버라이즌은 0.15% 내렸다. 같은 시간 나스닥에서 컴캐스트의 주가는 4.88%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