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회사 전환 ‘정체’...편법상속 우려

공정위 '2014 지주회사 현황' 발표..."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 필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회사를 통해 총수일가의 ‘편법상속’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4년 지주회사 현황’을 보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69.1%로 전체 계열회사 총 596개 중 412개를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계열사의 지주회사 편입 비율은 2010년 73.3%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나머지 184개 계열사는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곳이다.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이전(터널링)’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체제 밖 계열회사에는 총수일가 지율이 높은 회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고 총부일가 지분율에 비례해 내부거래비중도 높다”고 말했다.

더욱이 체제 밖 계열회사 184개 중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의 대상이 되는 회사는 65개사(35%)에 불과하다. 상당수를 차지하는 119개사는 제도적인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은 GS(41개)였다. 이어 대성(32개), CJ(27개), LS(24개), SK(18개)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총수가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 보다 단순하고 투명한 출자구조를 갖고 있었다. 일반 대기업집단은 평균 4.92단계의 출자구조를 가진 반면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평균 2.93단계에 불과했다. 일반 대기업집단에서 나타나는 수평형·방사형·순환형 등 거미줄식 출자구조도 관찰되지 않았다.

전체 지주회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말 현재 지주회사 수는 총 132개로 지난해보다 5개 증가했으며, 1999년 지주회사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30개를 돌파했다. 132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8888억원으로 지난해(1조8758억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5.4%로 법상 규제 수준(200%)보다 크게 낮았다.

공정위 신봉삼 기업집단과장은 “금융사를 보유하거나, 순환출자가 형성되어 있는 집단들이 대부분 지주회사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 발의돼 있는 중감금융지주회사 도입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금산복합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와 교차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